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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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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부산
1
바른
1
금평
1
강남
1
공도
1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추5177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정당 현수막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이하 ‘이 사건 조례안’)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】〉[공2024하,1497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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